뉴스클리핑

• 매일노동뉴스“차기정부, ILO 협약 비준 확대·국회 사회적 대화 운영해야” 차기정부의 노동정책 가운데 노사관계 의제로 추가적인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논의와 국회 사회적 대화체 운영이 꼽혔다. 국회의 사회적 대화 의제로는 저출생·고령화 같은 인구구조 문제가 지목됐다.일하는시민연구소 1천123명 조사‘고용불안·장시간노동’ 문제점으로 지목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는 지난 2월17~24일 임금노동자와 비전형 노동자 1천1232025-04-03
• 매일노동뉴스“제2 오요안나 사건 막으려면 근로자성 사각지대 해소 필요” 고 오요안나씨 사건을 계기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 76조의2) 사각지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가운데, 프리랜서나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관련 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직장갑질119는 2일 ‘직장내 괴롭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과제’ 이슈페이퍼를 발행했다.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 관련 법 개정안을 전부 검토했다. 2025-04-02
• 매일노동뉴스3개월 평균보수 체불시 ‘상습체불 사업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해 10월부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가 강화된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사업주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했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10월23일부터 시행된다.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2025-04-01
• 매일노동뉴스한기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 10주년 “디지털 전환 시대 혁신” 한국기술교육대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에서 ‘개원 10주년 기념식과 미래 비전 정책 콘퍼런스’를 개최했다.2015년 설립된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은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과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와 컨설팅 등을 통해 직업능력개발 훈련 품질을 개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지난 10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2025-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