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 매일노동뉴스[노동단체 지원예산 끊더니…] 취약노동자 사업에 지자체 ‘시큰둥’ 노동부 ‘끙끙’ 고용노동부가 노동단체에 지원하던 예산을 올해 끊고 취약노동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겼지만 사업 참여자가 적어 애를 먹고 있다.8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올해 ‘취약근로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사업’ 예산을 소진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최근 4차 공고를 올렸다. 올해 편성된 예산은 14억6천만원인데, 9월 2024-09-09
• 매일노동뉴스‘가짜 3.3 제보센터’ 개설 … “위장 개인사업자 권리구제” 기아 협력업체에서 차량 성능을 점검하는 ‘테스트 드라이버’로 8개월간 일한 전우성씨는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회사는 전씨에게 ‘프리랜서’라고 했지만 업무 지시가 상시적으로 내려왔다고 한다. 전씨는 “출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었고, 매일 문자로 업무지시를 받았다”며 “주 70시간 넘게 일할 때도 있었는데 30분 이상 휴식을 취하기도 어려웠고 식대나2024-09-05
• 매일노동뉴스건설현장 화장실 대변기 설치 기준 개정 주·야간 교대근로가 이뤄지는 건설현장은 앞으로 상시근로자수가 아닌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는 시간대 인원을 기준으로 화장실 대변기를 설치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300미터 이내 거리에 2024-08-28
• 매일노동뉴스간호법 제정 임박, 보건의료노조 “환영” 여야가 간호법 제정안에 합의하자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불법 의료행위에 내몰린 PA(진료지원)간호사들의 의료행위를 법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마련된다”며 환영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의해 상임위 문턱을 넘은 만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간호법 제정안은 보건의료 노동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