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 매일노동뉴스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1년6개월 내년 2월23일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부모 각각 1년6개월로 늘어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유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휴직기간은 2024-11-20
• 매일노동뉴스“원청도 임금체불 책임져야” 김위상 임금채권보장법 발의 정부의 대지급금 회수율이 30% 수준에 불과한 가운데 대지급금 변제 책임을 원청까지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임금채권보장법 7조(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대지급금의 지급)상 사업주 범위의 확장이다. 현행법 2024-11-19
• 매일노동뉴스정혜경 의원 “근로시간 면제 ‘상한’ 없애고 ‘하한’ 만들자” 근로시간 면제(타임오프) 상한 기준을 하한 기준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민주노총과 함께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 탄압 도구로 전락한 근로시간 면제 상한제는 폐기해야 마땅하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핵심은 법2024-11-19
• 매일노동뉴스일문일답으로 보는 반도체특별법 논란 국민의힘이 반도체산업에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반도체특별법(반도세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추진하겠다고 밝히자 노동계는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산업 위기를 이유로 장시간 노동체제를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이다.17일 가 반도체특별법을 둘러싼 쟁점들을 짚어 봤다.- 국민의힘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