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 매일노동뉴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42일간 최소 60명 숨졌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가 23일 종료됐다. 노사 모두 의견서를 내고 정부 제정안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노동계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복잡해진 환경에서 안전보건 관리자와 하청업체 담당자가 떠맡았던 극히 일부의 책임을 기업 시스템의 최종 책임자인 최고경영자에게 제대로 물을 수 있어야 한다2021-08-24
• 참여와혁신[언박싱] 이 주의 법안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2021-08-22
• 참여와혁신디지털 금융 변화 속 지방은행 활성화는 어떻게?2021-08-19
• 매일노동뉴스겸직 허용 아파트 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족쇄 못 벗나 10월부터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겸직을 허용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조항은 손대지 않았다. 앞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아파트 경비노동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 족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17일 노동202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