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 매일노동뉴스육아휴직 지원금, 자진 퇴사해도 전액 지급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가 제도 사용 뒤 퇴사해도 정부 지원금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18일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일부 개정령안을 18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노동자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을 때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정부가 해당 기업에 지급하는 지원금의 지급 요건을 일부 바2025-03-18
• 매일노동뉴스‘결혼 50만원·자녀 학자금 100만원’ 건설노동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김상인)는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60억원 규모의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다. 건설근로자를 위한 종합 복지서비스는 △건강관리 △가족친화 △자녀교육 △노동법률 상담으로 구분한다.건강관리 분야는 단체보험과2025-03-17
• 매일노동뉴스근로감독 강화 공언한 윤 정부, 감독관 정원은 줄였다 윤석열 정부 들어 근로감독관 한 명이 매년 수행하는 사건이 평균 200건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근로감독과 정원과 현원을 꾸준히 늘려 170건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늘어났다. 윤석열 정부가 근로감독관 정원을 꾸준히 줄인 결과 공무원 노동자들이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게 된 셈이다. 정부가 공언한 선제적 기획감독 등 근로감독 강화 계획도 공염불에 그칠 2025-03-17
• 매일노동뉴스반도체특별법, 이번엔 쟁의권 형해화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가운데, 노동계와 소수 야당이 노동계에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신중한 법안 처리를 요구했다.문제 조항은 “반도체 특구 입주기업체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는 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