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리핑

• 매일노동뉴스‘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조기 도입하면 산재보험료 ‘감면’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는 5~30명 미만 기업에 정부가 산재보험료를 깎아준다.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요건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을 최근 입법예고했다.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절·대체 공휴일 같은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2021-05-17
• 매일노동뉴스[‘근로감독 지방 공유’ 논란] 근로감독권, 국가기관 배타적 사무로 규정한 ILO 협약 위배 고 이선호씨 산업재해 사망사고로 ‘근로감독권 지자체 공유’문제가 다시 달아오르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내 산업재해TF에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근로감독 지방 이양에 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온다.13일 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근로감독 권한 논란의 쟁점을 살펴2021-05-14
• 매일노동뉴스정규직 전환용 공공기관 자회사 ‘100점 만점에 50점’ 정부의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이뤄진 자회사 방식 대책은 이후 역사에서 어떻게 평가받을까. 외부 전문가 평가 결과 자회사를 안정적·독립적·전문적으로 운영되도록 해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도모하겠다던 정부 계획은 시행 첫해 낙제점을 면치 못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놓은 첫해라는 점을 고려해도 자회사 안정성 확보·협력적 노사관계 구축 부문에서 성과를 거의 2021-05-13
• 매일노동뉴스[한국형 사업이전지침 가능할까]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 유럽은 70년대 도입 ‘LG트윈타워 집단해고’사태 재발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관련법 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법안 발의는 이번이 처음인데 유럽에서는 이미 40여년 전 용역업체 간 고용승계를 인정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다.11일 가 한국노총 제조연대가 수탁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승2021-05-12